EFEZ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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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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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지원제도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이점을 소개합니다.

국내, 해외 유사제도와 비교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있는 지원제도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국내제도비교

국내제도비교 표
구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형 공항,항만 물류형 단지형 개별형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정목적 외국인투자유치,국가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법 외국인 투자유치,무역 진흥,지역균형발전 외국인투자유치,국제물류기지 육성 외국인투자유치  
지정위치 국제공항·항만 주변지역 항만, 공항 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 단지, 화물터미널 등 산업단지內 제한없음
지역특성 특별행정구역수준(자치단체조합) 비관세지역   임대단지운영 원칙 개별사업장 단위지정
지정권자 지경부장관
* 경자구역위원회 심의
지경부장관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관리권자 경제자유구역청 지경부장관(산단형) 국토부장관(항만형) 국토부장관(공항형) 시․도지사
지정지역 6개 + 2개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군산․새만금,
대구․경북
동해, 충북
산단형 6개
  :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공항형 1개
  : 인천공항
항만형 3개
  : 부산, 광양, 인천

12개
 : 천안, 오창, 인주,
구미 ,평동, 대불,
진사, 금의, 당동,
지사
29개 : 개별 사업장
입주자격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
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외투기업, 내국기업
•제조업
  - 수출 주목적
내국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물류업, 무역업 등
  •외투기업
•제조업,물류업 등
 (외투지분 30%이상)
•외투기업
•제조업 : 3천만$이상
  관광업 : 2천만$이상
  물류업 : 1천만$이상
  연구개발 : 2백만$이상
조세감면요건 •제조업 : 1천만$이상
•관광업 : 1천만$이상
•물류업 : 5백만$이상
•제조업 : 1천만$이상
•물류업 : 5백만$이상
•제조업 : 1천만$이상
•물류업 : 5백만$이상
•제조업 : 1천만$이상
•물류업 : 5백만$이상
지정요건과 동일
조세감면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지방세 : 8~15년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지방세 : 8~15년
(조례 : 최고 15년 100%) •법인세, 소득세 : 5년
  (3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지방세 : 8~15년
•법인세, 소득세 : 7년
  (5년100%, 2년50%)
 * 법인세율 : 1억이하
13%, 1억초과 25%
•지방세 : 8~15년
관세부과 자본재 5년간 면제 관세유보(수입물품,자본재)   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분양 (제도상 임대도 가능 : 부지가액 10/1,000 수준) 부지가액 10/1,000 수준   부지가액 10/1,000 수준 부지가액 10/1,000이상
임대료 감면 감면율 미결정(관리청이 결정) •고도기술 : 100%
  (1백만불이상)
•일반제조 : 100%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 100%
  (1백만$이상)
•일반제조 : 75%
  (5백만$이상)
100% 감면
지원분담 분담율 미결정 지정단계에서 부지
매입분담비율 결정
  (국비 최대 75%)
  •수 도 권 : 국비 40%
•비수도권 : 국비 75%
 
행정지원 •시도지사 직속 전담
행정기구 설치
 - 경제자유구역청
 - 국가 위임 사무,
시도 사무 등 수행
•출장소 설치
 - 관세․조세의 부과․
징수, 출입국관리
 - 우편․통신, 검역,
노무에 관한 사무
  •산단공(7) 관리
•지자체(3) 관리
 
비 고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04. 6.23)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일원화(‘04.12.31)

해외주요특구

해외주요특구 관련표
구분 경제자유구역(현재) 싱가포르 중국 상해 푸동 중국 심천 홍콩 두바이
운영 인천,부산진해, 광양, 새만금. 대구경북, 황해 전국
(별도의 특구없음)
푸동신구
('90년 지정)
심천특구
('79년 지정)
전국
(별도의 특구없음)
자유무역지대
입주조건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국내외 무차별
법인세율 22%
('09년 25%→10년 22%)
18%
('07년 20%→'08로 인하)
25% 16.5% 0%
조세감면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 대규모 투자 : 7년형 감면 혜
사안에 따라 감면기간∙비율 탄력적으로 결정
(최고15년 간 법인세, 소득세 등 면제가능)
첨단 기술 산업 : 15% 적용
특구 內 : 2년간 100%,
3년간 50%감면
- 수입관세 없음
법인세 없음
감면대상 외투기업 외투기업 국ㆍ내외 기업   국ㆍ내외 기업 국ㆍ내외 기업
감면업종 제조, 관광,물류, 의료 첨단기술,R&D,금융,다국적기업 총괄운영본부 첨단기술산업   - 전업종
비고 - 국내기업:다양한 금융지원 2007년 이전 감면 받던 기업에 과도기 우대정책 실시 : 2012년까지 점진적 세율조정 부문별 우대정책 : 첨단기술 신규기업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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