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EZ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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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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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만의 특별한 투자 혜택을 소개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로 여러분의 투자를 확실하게 지원합니다.

조세감면

세제감면
  5년형 인센티브 7년형 인센티브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주자격 ① 국내기업
② 100%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③ 합작기업으로 외국인 지분이 10%이상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요건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 휴양업 : 1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 1천만불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 R&D : 1백만불 이상
  • 개발사업시행자 :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 비율 50%이상
  •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 휴양업 : 2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 2천만불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 SOC : 1천만불 이상
  • 공동사업 : 3천만불 이상
  • R&D : 2백만불 이상
국세
  •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 특소세, 부가세 5년간 면제
  •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면제
  •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간 및 폭 확대가능

※ R&D : 사업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조세감면 신청절차


경영활동지원

경영활동지원
감면내용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공유재산관리조례
임대
  • 국ㆍ공유지에 대해 50년 이내 임대 가능
  •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10/1,000 이상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관리청 결정)
임대료 감면 전액감면
  •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투금액 2천만불 이상
  • 1일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100% 수출사업
75%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 2천만불 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 이상 ~ 100%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75%이상 ~ 100%미만 수출사업
50%감면
  • 외국인 투자비율 5백만불 이상 ~ 1천만불 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 이상 ~ 75%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50%이상 ~ 75% 미만 수출사업
매각 (국ㆍ공유재산) 조성원가의 매각, 수의계약으로 가능
자금지원
  • 매각대금 납부연기 / 분할납부 - 국유재산 : 1년범위에서 연기/
    20년 범위에서 분할납부 - 공유재산 : 20년 범위에서 3%이자로 분할납부
  • 산업입지보조금: 임대료 분양가 차액에 대한 지원(정상가액의 50%내)

    * 현금지급과 중복불가

  • 현금지급 : 기업당 50억원 한도내 투자금액 5%지원(1천만달러 이상)
  • 고용보조금 : 신규채용 20인 초과 1인당 월50만원(6월내 / 5억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신규채용 1인당 월 10~50만원(6월내 / 5억한도)

각종규제완화

각종규제완화
주요내용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노동규제완화
  • 무급휴일, 무급생리휴가 허용
  • 근로자 파견 업종 확대, 파견기간 연장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배제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입주외투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종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금융환경개선 1만불 이하 범위내 경상거래시 외국통화 직접거래
기타 국ㆍ공유재산의 50년이내 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외국인 생활여건 지원

외국인 생활여건 지원
주요내용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공문서는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교육환경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금융환경개선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허용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보양온천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예정
기타
  • 외국인전용(5억달러 이상) 카지노업 가능
  •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ㆍ운용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용지로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100 ~ 10/100 까지 공급

행정절차지원

행정절차지원
주요내용
계획의 지정
및 승인간주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지정, 수립 또는 승인 간주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예정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 국가산업단지ㆍ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 하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변경
고시 또는 공고로 간주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때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39개 개별법은 허가 등의 고시, 공고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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